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2. 26.

나. 제 안 자: 조성혜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2. 26.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 성 혜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11조)

❍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노동안전보건 정책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 “노동자”의 정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유사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및 기술연수생까지 포함한 것은 최근 변화된 노동시장 실정에 맞춰서 조례로 보호하는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를 준용한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적용범위) 에서는

- 조례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과 상시 노동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등의 노동자 및 사업주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 등 지자체와 적용범위가 유사하고 행정력을 고려해서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에서는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사업주의 협조) 에서는

- 또한 사업주는 관련법령 준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유해환경 작업 전 사전교육, 안전장비 지급 및 보험가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현장 출입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는

-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를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증진사업 실적·평가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자료수집·분석
3.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 형태별 대책
4.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증진 사업계획
5. 산재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6.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외국인, 근로청소년 등 취약를 비롯한 일반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는 안 제10조(협력체계구축)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인천시의 여타 노동 관련 계획들과 연동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중복 요소 제거로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실태조사)에서는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고,

❍ 안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는

- 안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시장이 정책연구 및 제안,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산업재해 예방과 교육 및 홍보,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1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에서는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조항을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예방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안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는

-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제고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는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 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17조(위원의 임기), 안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19조(회의), 안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21조(결격사유), 안 제22조(수당 등)에서는

- 인천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 중앙부처의 사무로 인식되어 오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함으로써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담고 있어 입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에 방점을 두고 있는 조례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때,「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의 사무라 사료되며,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가 있음.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다만,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 제5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노동자 교육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 상위법인「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사실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조례제정 이후의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지방자치법 제22조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이인화)로 부터 「별지」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수정안이 있을 경우)

가. 수정이유

○ 안 제5조 제1호의‘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업무범위에‘보건’영역을 포함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수정.

○ 안 제15조의‘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운영 효율화를 위해「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에 있는‘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1호“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수정

○ 안 제15조 제1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4.‘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별첨).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호“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안 제15조 제1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제5조(사업주의 협조)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 -------------------------------------------------------------------------------------------------------------------를 두거나,「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6. “도급”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도급을 말한다.

7.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2.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3. 토목 및 건설현장

4.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5.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6. 외국인 노동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협력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계획

5.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6.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6.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인원,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절차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별지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자

-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80 민주노총인천본부

- 성 명 :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이인화

- 연락처 : 010-4065-9438

□ 해당조항

- 아래 해당 조항 전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추가 수용 의견임을 전제로 함.

1.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1) 찬반여부 및 사유

- 찬반여부 : 반대(조항 및 내용 추가)

- 사유

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운영이 빠져 있음.

ㆍ전담조직은 산재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이 선언적,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함.

ㆍ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이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의 실효성 담보와 사업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체화 하였음.

ㆍ따라서 이번 제정되는 조례에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2)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제10조(협력체계 구축)

1) 찬반여부 및 사유

- 찬반여부 : 반대(조항 및 내용 추가)

- 사유

ㆍ노동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격려는 필요한 사항임.

ㆍ하지만 중대재해, 산재은폐, 산재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배제 또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함.

ㆍ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대해 사후 산재은폐, 산재미보고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인천시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발생

ㆍ따라서 지방정부는 중대재해, 산재은폐, 산재미보고 사업장 정보 공유를 위한 중앙 정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기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